▶ (주)이조움커뮤니케이션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함께 진행한 '소상공인 지원기관의 역할과 협력방안 포럼' 기사가 [머니투데이]에 보도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정책 실효성 제고 위해 행정·지원기관 간 협력 거버넌스 강화 제시
"소상공인 지원기관은 단순히 사업을 수행하는 전달체로서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로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 원장이 지난 9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지원기관의 역할과 협력 방안' 정책포럼을 개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포럼은 경상원이 소상공인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의 식견을 더해 행정, 지원 기관들 간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했다. 김선영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한원찬 의원과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을 비롯해 경기도상인연합회,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경기도소공인연합회, 지역상인회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현재 소상공인 관련 지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에 따른 중앙정부 정책과 경기도·시군의 기본 조례 등에 따른 지방 자치단체의 정책으로 이뤄진다. 포럼에서는 각 기관의 사업을 점검하고 상호 중복되는 부분을 재정립해 소상공인의 사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기조 발제에서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실장은 "행정 환경이 거시적으로 변하면서 교육·안전 등 주요 분야에서 지방분권이 이뤄지는 만큼, 소상공인 지원 정책도 지방 정부로 주요 역할이 이양되고 광역권 소상공인 생태계를 새롭게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구실장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산하 기관으로 내려오는 톱다운(top-down) 방식의 지원이나 예산 매칭 등의 단순한 협업보다는 상호간 정보를 수시로 공유해야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면서 "각종 지원 체계도 간소화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류태창 우송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 김승일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장, 조병호 한국부동산원 연구위원, 이현리 경상원 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중앙, 광역, 기초자치단체 지원기관들 간 협력 거버넌스 강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사업별 또는 지역별로 지원 방식을 차등하거나 사업 종료 후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해 반영하면 좋을 것 같다는 등 의견을 제시했다.
경상원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경상원 설립 후 처음으로 개최한 행사로, 그간의 사업을 되돌아보고 우리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해 세밀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상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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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정책 실효성 제고 위해 행정·지원기관 간 협력 거버넌스 강화 제시
"소상공인 지원기관은 단순히 사업을 수행하는 전달체로서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로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 원장이 지난 9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지원기관의 역할과 협력 방안' 정책포럼을 개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포럼은 경상원이 소상공인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의 식견을 더해 행정, 지원 기관들 간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했다. 김선영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한원찬 의원과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을 비롯해 경기도상인연합회,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경기도소공인연합회, 지역상인회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현재 소상공인 관련 지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에 따른 중앙정부 정책과 경기도·시군의 기본 조례 등에 따른 지방 자치단체의 정책으로 이뤄진다. 포럼에서는 각 기관의 사업을 점검하고 상호 중복되는 부분을 재정립해 소상공인의 사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기조 발제에서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실장은 "행정 환경이 거시적으로 변하면서 교육·안전 등 주요 분야에서 지방분권이 이뤄지는 만큼, 소상공인 지원 정책도 지방 정부로 주요 역할이 이양되고 광역권 소상공인 생태계를 새롭게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구실장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산하 기관으로 내려오는 톱다운(top-down) 방식의 지원이나 예산 매칭 등의 단순한 협업보다는 상호간 정보를 수시로 공유해야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면서 "각종 지원 체계도 간소화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류태창 우송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 김승일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장, 조병호 한국부동산원 연구위원, 이현리 경상원 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중앙, 광역, 기초자치단체 지원기관들 간 협력 거버넌스 강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사업별 또는 지역별로 지원 방식을 차등하거나 사업 종료 후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해 반영하면 좋을 것 같다는 등 의견을 제시했다.
경상원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경상원 설립 후 처음으로 개최한 행사로, 그간의 사업을 되돌아보고 우리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해 세밀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상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